개원의를 위한 법률 컨설팅

“의료인과 법률” - 이 말만 놓고 본다면 누구나 ‘의료과실’, ‘의료분쟁’이란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.

그러나 실무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료분쟁 뿐 아니라, 의료기관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, 동업을 하면서 계약서 하나를 잘못 이해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경우, 좋은 의도로 남을 도왔으나 그런 선행이 의료법위반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, 의료광고와 상표등록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연 등 참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의료인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

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사전에 조금의 법률지식만 더해졌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았고, 조금 일찍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더라면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참으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. 이런 안타까움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.

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듯이 법률문제도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하기에, 변호사로써 의료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적 법률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정리하였습니다.

이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  • 첫째 장은 병/의원의 개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과 임대차 계약과 리스계약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  • 둘째 장은 병/의원의 상표등록과 의료광고, 그리고 요즘 점점 그 의미가 중요해 지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  • 셋째 장은 병/의원의 동업과 관련하여, 각종 동업의 구조(MSO, 네트워크병원, 메디칼 빌딩 등)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그리고 각종 동업계약 체결 시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습니다.
  • 넷째 장은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의료법 위반 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, 의료분쟁조정중재원, 의료과오 발생 시 대처법, 의료분쟁과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.
  • 마지막 장은 병/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. 직원의 고용문제,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대처법,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민사소송절차, 그리고 주의해야할 기타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"이 책 한권으로 의료인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모두 대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적어도 병/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분들께,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구급상자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성껏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
이 책은 저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책입니다. 그만큼 서툴고 투박한 부분이 많을 것이란 염려가 있습니다. 지금의 이 염려스러움은 항상 마음 한곳에 간직하고 지내겠습니다.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마음을 행간에 담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. 더불어 이 책만으로 족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곳 《법률사무소 오현》 홈페이지 <고객센터> 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. 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"

2014. 6. 1. 변호사 이동찬 드림

이동찬변호사 사진